HANGYEOL · SITE POLICY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1월 9일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이 약관은 법무사법인 한결(이하 “한결”)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정보 열람, 상담 준비 도구 및 상담 채널 안내에 관한 이용 기준을 정합니다. 개별 사건의 위임계약은 업무 범위·보수·실비·착수 조건 등을 별도로 확인하여 체결합니다. 단순한 사이트 방문을 개별 사건 위임이나 유료계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2조 운영자 및 문의
운영자: 법무사법인 한결 / 대표법무사: 최석봉 / 사업자등록번호: 589-88-01795 /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26, 405호(창동, 씨티월드빌딩) / 전화: 02-997-6100 / 팩스: 02-902-6106. 사이트 이용 관련 문의는 위 전화 또는 사이트에 연결된 네이버 톡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공 서비스
사이트는 한정승인·상속포기·배당청산·상속등기 및 회생·파산 관련 일반 안내, 준비서류 확인, 상담내용 복사·인쇄와 외부 상담 채널 연결을 제공합니다. 실제 수행 업무는 법무사의 법정 업무 범위와 개별 위임계약에 따릅니다. 사이트의 설명이 소송대리 등 모든 업무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4조 상담 준비 도구
준비표의 입력과 체크는 브라우저에서 처리하며, 작성·복사 자체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사건이 수임되지 않습니다. 복사한 내용을 이용자가 직접 상담 채널에 전달해야 합니다. 준비표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별도 상담 채널로 전송하는 정보에는 해당 채널의 정책과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제5조 위임 및 비용
사이트 열람과 준비 도구 사용에는 별도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건 업무의 보수, 부가가치세, 법원 비용 및 공고료 등 실비, 추가 업무 범위는 위임 전 안내하고 합의합니다. 일반적인 비용 설명만으로 확정 견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변경·해지와 비용 정산은 실제 수행 업무, 지출 실비,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일률적으로 환불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문의 시 필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무단 접근, 서비스 장애 유발, 악성 프로그램 전송 및 불법적인 자료 이용을 금지합니다. 한결은 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7조 자료의 이용
사이트의 글·이미지·편집물에 관한 권리는 한결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인용과 개인적인 열람·상담 준비를 위한 복사·인쇄는 가능합니다. 허락 없이 자료를 상업적으로 재배포하거나 출처를 왜곡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운영 변경 및 장애
한결은 점검·보안·서비스 개선 등의 사유로 일부 기능을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중단은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안내하고 예기치 못한 장애는 복구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사유만으로 한결의 법적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정보와 책임
일반 안내는 개별 사건의 법률적 결론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부 서비스는 해당 운영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한결은 자신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과 강행법규상 책임을 배제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등의 판단은 관계 법령 및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상담 준비 도구와 실제 상담 채널은 구분됩니다. 한결이 상담이나 사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안내·처리합니다. 본 이용약관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이트의 집계 통계 기능은 상담 준비표의 입력 내용을 수집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이유·시행일을 사이트에 알립니다. 통상 변경은 시행 7일 전,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을 원칙으로 안내하며 법령상 더 엄격한 절차가 있으면 이를 따릅니다. 필요한 개별 통지·동의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고, 단순 침묵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기존 개별 계약에 변경 약관을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이용 관련 의견이나 이의는 제2조의 연락처로 전달할 수 있으며 한결은 내용을 확인하여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고,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본 약관이 이용자의 법정 권리나 강행규정상 보호를 축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