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상속재산과 채권을 확인하고 공고·최고 및 법정 순위에 따른 변제를 검토합니다. 일반채권의 배당과 담보권·조세 등 우선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금 등으로 변제하는 경우와 매각이 필요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매각이 필요한 때에는 민법 제1037조의 경매 규정을 확인하고, 상속재산파산의 필요성도 개별 검토합니다.
02 / ESTATE LIQUIDATION
한정승인 그 다음,
배당청산을 꼼꼼하게.
공고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과 재산을 정리하고, 변제 순서를 확인합니다.
배당청산 절차 비용 보기 ↓심판을 받으셨다면 먼저 확인하십시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 공고하도록 규정하며, 채권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문 수령일 등 구체적인 진행 경위를 지체 없이 점검하십시오.
AFTER THE DECISION
한정승인(상속포기)후 재산배분
한정승인의 청산과 상속포기자의 후속 조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
포기자가 한정승인자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지 마십시오.
점유 중인 재산이 있다면 보존·인계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재판서류가 도착하면 심판문과 송달 자료를 준비해 대응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절차·서류 확인하기 →공고·최고나 변제순서를 잘못 처리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상속재산파산만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재산과 권리관계에 따라 청산 방식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1032조·제1034조·제1037조·제1038조·제1044조. 법령 원문 ↗
ESTATE SETTLEMENT
임의배당과 상속재산파산,
어떤 절차로 정리하나요?
재산의 종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는지, 권리관계와 분쟁 여부, 법정 신청의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의 신청의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은 한정승인한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한 때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예금만 남았거나 채권자가 동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배당 절차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아닌 상속인이 재산·채권을 정리하고 배당안을 마련하여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진행 가능 여부와 파산신청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재산·채무 목록 확인
잔액증명, 채무증명, 세금·담보권 자료를 모으고 누락된 채권과 분쟁 중인 채권을 구분합니다.
- 공고·개별 최고 확인
법정 채권신고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 배당재원과 우선권 검토
비용으로 공제할 항목의 근거를 확인하고 담보권·조세 등 우선권을 검토합니다. 장례비 등도 임의로 전액 공제하지 않습니다.
- 배당표 작성·의견 확인
신고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을 반영하고 일반채권의 비율 변제를 계산합니다. 협의가 필요한 사항과 이의를 확인하되 일부 채권자의 동의만으로 다른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 변제와 증빙 보관
법정 신고기간 종료 후 적법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이체증·수령 확인 자료 및 정산표를 보관합니다. 수령 거절이나 미확정 채권은 공탁 등 별도 처리를 검토합니다.
부동산·자동차의 매각이 필요하면 민법 제1037조에 따른 경매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자신의 고유채무에 대한 개인파산과 구별됩니다.
- 신청요건·관할 확인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는지, 신청권자·신청기간과 관할법원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자료 제출
심판문, 상속관계 자료, 재산목록, 채권자 명단, 잔액·부채증명과 기존 처분·변제 내역을 정리합니다.
- 보정 및 예납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고 정해진 예납금 등을 납부합니다. 예납금은 신청서 작성 보수와 구분됩니다.
- 파산선고·재산 조사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관재인을 선임하면 관재인이 재산과 채권을 조사하고 필요한 환가 업무를 진행합니다. 상속인은 자료 제출과 설명에 협조합니다.
- 배당 및 절차 마무리
법원 절차에 따라 채권 조사·환가·배당 등이 진행됩니다. 재산 부족 여부 등 사건 사정에 따라 폐지 또는 종결 등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제300조·제307조.
상담 전 준비할 자료
한정승인 심판문, 재산목록, 채권자 명단, 공고·통지 자료, 재산 잔액과 매각 필요 여부, 이미 지출하거나 변제한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ESTATE LIQUIDATION · COST GUIDE
배당청산 절차와 비용
남은 재산이 예금인지, 매각이 필요한 자동차나 부동산인지에 따라 준비할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법무사에게 맡기는 업무의 보수와 법원·신문사 등에 납부하는 실비를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예금 등으로 변제하는 경우
공고·통지 후 채권과 우선권을 확인하고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배당표에 따라 변제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확인할 비용배당표 등 서류 작성 보수, 신문공고료, 우편료, 증명서 발급비. 이미 공고·통지를 마쳤다면 남은 업무만 구분합니다.
비고
(임의청산) 내용증명 발송, 등기우편료 추가
청산을 위한 경매가 필요한 경우
자동차·부동산 등을 팔아 변제해야 한다면 민법 제1037조에 따른 경매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각 대상과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할 비용경매신청서 작성 보수, 인지대·송달료, 등록 관련 비용, 경매예납금. 예납금은 감정 등 집행에 쓰고 남은 금액을 정산합니다.
비고
(임의청산) 내용증명 발송, 등기우편료, 경매예납금 등 추가
재산으로 빚을 다 갚기 어려운 경우
임의로 나누기 전에 상속재산파산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배당합니다.
확인할 비용파산신청서 작성 보수, 인지대·송달료,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 파산관재인 보수 등에 쓸 예납금은 신청서 작성 보수와 별개입니다.
비고
(상속재산파산) 파산관재인 주도로 부동산 등 상속재산 처분
내 사건의 비용을 확인하려면
한정승인 심판문, 재산목록, 채권자 명단과 공고·통지 내역을 준비해 주십시오.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있거나,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아 공탁이 필요하거나, 매각할 재산이 여러 건이면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에는 보수의 부가세 포함 여부, 별도 실비, 공탁·경매 업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청산의 흐름을 한눈에.
공고·최고 확인
심판문, 공고 자료, 채권자별 통지 내역과 신고 기한을 정리합니다.
재산·채권 확정 검토
예금·보증금·부동산 등 재산과 채권액, 담보권·우선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당안 작성 지원
일반채권의 비율 변제와 우선권 있는 채권의 지위를 구분하여 배당안을 검토합니다.
변제 내역·잔여 업무 정리
변제 증빙과 정산 내역을 보관하고 미해결 채권·환가·세무 문제를 확인합니다.
복잡한 재산이라면,
청산 방식부터 검토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나누면 되나요?
민법 제1037조는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규정합니다. 임의 매각을 먼저 진행하지 말고 환가 방법과 법적 위험을 검토하십시오.
상속재산파산도 검토해야 하나요?
환가가 어렵거나 채권자·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는 재산과 채권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배당청산 업무는 어디까지 지원하나요?
자료 정리, 관련 서류 작성·제출 등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법무사의 법정 업무 범위와 개별 위임계약에 따라 확정합니다. 소송대리와 분쟁 협상 등 별도 전문직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근거: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34조(배당변제),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법령 원문 ↗
AFTER THE DECISION · 6 STEPS
한정승인 결정,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통지 · 채권 확인 · 배당 · 변제 · 청산
- 01
한정승인 심판결정 확인
심판결정과 상속재산목록을 확인하고 후속 절차의 현재 단계를 정리합니다.
- 02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확인하고 채권 신고 기간을 관리합니다.
- 03
상속재산·채무 조사
예금·보험·자동차·부동산 및 각종 채무를 확인합니다. 보험금 등은 수급권자와 재산 성격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 04
채권 및 우선권 검토
신고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 담보권·조세 등 우선권을 확인합니다.
- 05
배당표 작성 및 변제
신고 기간 만료 후 변제순위와 채권액을 반영하여 배당액을 산정하고 변제 내역을 정리합니다.
- 06
청산 내역 정리·마무리
배당·변제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잔여 재산·미해결 채권 등 추가 검토사항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1032조부터 제1039조에 따른 후속 청산절차 안내입니다. 청산 내역 정리가 법원의 별도 종결 결정이나 모든 채무의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WHEN YOU NEED GUIDANCE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결정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배당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자동차·부동산 등 확인할 재산이 남은 경우
✓세금·담보권 등 우선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채권자의 독촉·소송과 함께 청산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채권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확인한 뒤 법률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법정 변제 순서에 어긋난 변제로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HANGYEOL GUIDE
한결 배당·청산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