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재산과 채무 중 원하는 것만 골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다른 공동상속인과 후순위자의 지위, 점유 중인 재산의 보존·인계 및 채권자가 보낸 재판서류를 확인합니다.
01 / INHERITANCE
상속의 선택,
차이를 아는 것부터.
재산과 채무, 가족관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01 · COMPARE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점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할 것인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구분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채무 자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재산목록 작성과 심판 이후 공고·최고, 채권 확인, 배당·변제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신청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일만으로 일률 계산하지 말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02 · FAMILY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자
가족 모두가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과 가족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 1순위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2순위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3순위형제자매
-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직계존속 중에서는 최근친이 우선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대습상속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나 부모에게 반드시 함께 상속이 넘어간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도 포기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상속인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과 선순위자의 심판문을 준비하십시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03 · IMPORTANT
특별한정승인 중요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단정하지 말고, 채무 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순히 빚을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일반 신청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핵심 요건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지
- 기존 기간 내 이를 알지 못한 경위
-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과 신청기간
준비할 증빙자료
- 소장·지급명령·독촉장과 수령 자료
- 채무증명서와 재산 조회 결과
- 고인과의 생활·연락 관계 자료
- 채무를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한 기록
미성년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4항의 별도 특례 적용 여부도 확인합니다. 재산을 이미 처분하거나 사용했다면 그 내역을 빠짐없이 알려주십시오.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절차비용
신청인, 채권자 현황과 필요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비용을 결정합니다.
◆ 법무사비용이 가산되는 사건
- 결정 후 청산까지 맡기는 경우: 채권자 통지, 배당표 작성, 경매 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은 위 심판청구 비용과 별도입니다. 배당청산 비용 보기 ↗
- 신청 시기를 따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늦게 알았거나 미성년 상속인의 신청이 누락되었다면, 가족관계와 인지 시점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업무가 많은 경우: 개인채권자가 많거나, 사업상 세금·보증채무, 진행 중인 소송·경매, 차량의 중복 압류, 보험금의 귀속 등을 따로 조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 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무엇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처분했는지 확인하고 법정단순승인 해당 여부를 검토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산 여부는 기본 보수에 포함된 업무를 제외하고 실제로 추가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담합니다.